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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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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신속한 공급성과 도출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단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②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③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ㅇ 다음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ㅇ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11.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1~’22년에 예년보다 年 5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 전세대책 반영시 ‘21~’22 수도권 평균 공급물량 : 年 27.6만호 (10년 평균 22.7만호)
ㅇ 또한,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3~’27년에는 연평균 27.9만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中 2011~2022년 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ㅇ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으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정책 자료 원본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