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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과천과천 3기 신도시 보상 본격 착수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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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과천과천 3기 신도시 보상 본격 착수
- 3기 신도시 중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강남권 주택공급 대체 효과
- 9월부터 토지보상 시작, 연내 지장물 보상 착수 등 사업 본격화
- 주민 의견 반영해 주상복합용지·근린생활용지 등 대토보상안 마련



과천과천 3기신도시 보상 착수
□ 3기 신도시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연접해 사실상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ㅇ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9월 30일(목)부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LH는 지난 13일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송달했으며 30일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


과천과천 대토보상 등 보상 계획
□ 작년 9월 손실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토지 조사계획 등에 대해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ㅇ LH는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주택용지 등 총 14개 필지*, 8,400억 원 규모의 대토를 마련하는 등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 공동주택용지(2필지), 주상복합용지(1), 근린생활시설용지(7), 자족시설용지(4)
ㅇ 또한, LH는 지구 내 8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대토보상설명회를 개최해 대토보상권리 불법전매 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에도 힘쓰고 있다.
ㅇ LH는 앞으로 약 2개월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과천과천지구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ㅇ 지장물 또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연내 보상 시행 예정이며, LH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조를 기반으로 보상 절차 전반을 원만히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천과천 입지, 교통망 확충
□ 한편 과천과천지구는 서울 서초·관악·동작구와 인접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약 1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으로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킬 미래 핵심 주거지로 평가된다.
ㅇ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경마공원역 등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기존 교통 인프라에 GTX-C노선, 위례과천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추가 건설돼 교통여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사업지구 주변도로가 신설돼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사당IC, 선암IC)와 직결되고, 경부고속도로(양재IC등) 진입이 편해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ㅇ 또한 사업지구내 양재천이 흐르고, 인근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지구 남측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공원, 과천과학관 등 복합 문화·체육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사천청약, 개발계획
□ 과천과천지구에서는 약 1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오는 ‘22년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청약 시행 후 ’23년 조성공사 착공 예정이다.
ㅇ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지구 지정된(`19.10.15) 된 이후,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ㅇ 당초 7천 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됐으나, 지난 8월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 대체지 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약 3천 호가 증가해 총 1만 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ㅇ 사전청약은 ‘22년 시행하며, 사전청약 단지는 ’24년 본청약 후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대효과
□ 강남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천과천지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지구의 입지적 장점으로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해 주택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입지에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역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최화묵 LH 과천의왕사업본부장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보상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원본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