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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⑮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2026.08.28

조회수 : 270

비주택용지 49만 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총 3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메인 안내 포스터입니다.

상가 공실 증가와 주거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공공택지 내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합니다.

기존 9.7 대책(1.54만 호)에 신규 발굴 물량(1.43만 호)을 더해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중소택지 등에서 총 3만 호를 착공합니다.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인천검단(2,206호), 시흥거모(1,550호), 의왕월암(611호) 등 약 4.4천 호의 주택 전환 입지를 우선 공개합니다.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축소(8~10㎡ → 6~8㎡)하고, 필수 근생시설 우선 공급 후 상권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공급합니다.

준공 후 5년으로 묶여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해 공공 분양주택 공급 시에도 신속한 용도변경을 허용합니다.

용도전환을 통해 2026년 0.1만 호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단계적 착공으로 총 3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입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과제인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의 대표 타이틀 및 블로그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용도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카드뉴스 원본 출처 : 국토부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⑬ 모듈러 공법 공급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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