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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⑪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2026.08.25

조회수 : 203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신설한다는 개요 안내 포스터입니다.

기존의 금융 및 임대료 규제 한계를 개선하여 20년 이상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도입하고 금융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로 공급을 유도합니다.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최대 34년)를 도입하고, 20년 임대 시 10년 대비 기금 출자(14%)·융자 한도(최대 2억 원) 확대 및 금리 인하(2.0~2.8%) 등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차인 변경 시 시세 95% 수준까지 임대료 조정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임대수익성을 확보하고 장기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과제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신설’의 메인 타이틀 및 블로그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장기 민간임대 확대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신설

카드뉴스 원본 출처 : 국토부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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