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국민참여 LH집어디

국민참여 LH집어디

뉴스·소식

카드
뉴스

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⑩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2026.08.25

조회수 : 240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총 23.4만 호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는 메인 안내 포스터입니다.

신속 착공 사업장에 취득세 감면/면제, PF 보증 한도 상향 특례 연장,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80%→100%)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주비 대출을 금융사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하고 담보가치 기준을 합리화하며, 소형주택 공급 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3㎡→2㎡/세대)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 완화(소유자 75%→70%), 시공사 재입찰 절차 간소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반대의사 통지기한 단축(60일→30일)으로 사업 지연 규제를 해소합니다.

국토부 내 정비사업 중재위원회 신설, 부진 사업장 직접 관리, 시공사 선정 시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 제출 의무화로 분쟁을 사전 예방합니다.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 운영,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 연장 및 1% 특판 금리 유지, 부동산원 내 사업장 전담 관리 기능 신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합니다.

신속 추진 조합임원 대상 성과급 근거 마련, 총회 미소집 시 과태료 부과 등 임원 책임성 강화, 재개발 전문가 조합장 선임을 허용합니다.

공공재개발 38곳(6만 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동의서 징구 허용, 처리기한제 도입, 수수료율 인하(3%→1%), 임대주택 우선 입주 물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23.4만 호의 재개발·재건축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요약 안내 이미지입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으로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카드뉴스 원본 출처 : 국토부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⑧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LIST

인천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 모집